尹 대통령 "국립대병원 중추로 육성"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병원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尹대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관복지부로 변경해 지원을 늘리고,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조정 및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